〈지침서식 제9-8호〉

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서

1. 양도신고인

상 호 또는 성 명	(인)	사업자(주민등록)번호
소 재 지(주 소)
투 자 자 규 모	□ 대기업 □ 중소기업 □ 개인사업자 □ 개인

2. 양수신고인

상 호 또는 성 명	(인)	대표자명
사업자(주민등록)번호		법인등록번호
담당자 및 연락처	(Tel.)
소 재 지(주 소)
지정거래외국환은행	은행 지점
투자자규모	□대기업 □중소기업 □개인사업자 □개인

3. 양수도 현지법인 현황

법 인 명			설립등기일
소 재 지(주 소)
신 고 일 자		신 고 번 호
투 자 내 역	□ 투자금액 : □ 투자비율 : %

4. 양수도 내역 ( □ 전액양수도  □ 부분양수도 )

투자지분 양도내역	□ 투자금액 : □ 투자비율 : %
양 수 도 일 자		양 수 도 가 액

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외국환은행의 장 귀하
	신 고 번 호
	신 고 일 자
	신 고 기 관 ： □

【첨부서류】

가. 양수도계약서

나. 양수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

다. 양수인의 납세증명서, 신용정보조회표(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)

라.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등본(개인에 한함)

거주자간 해외직접투자 양수도 신고 관련 유의사항

1. 사전(양수도계약 체결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상태)에 신고절차를 완료해야 함

2.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 후 당해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양수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앞으로 이관해야 함(부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사본 송부)

3. 양수인은 자신의 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고 적정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

4. 투자금액과 양도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함

5. 비거주자에의 전액지분 매각은 규정 제9- 6조(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)에 따름

6. 전액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대부채권도 함께 양수도해야 함

7. 양수도 당사자가 해외직접투자 양수도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※ 주요항목 기재 요령

-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: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최초의 신고일자 및 신고번호 기재

- 투자지분 양도내역 : 계약서 상 표시된 양도금액과 지분율을 정확히 기재

- 양수도내역 : 계약서 상의 실제 양수도일자(잔금일자/대금결제일자) 및 양수도가액 기재

- 양수도하는 총투자금액(지분투자금액+대부투자금액)이 양수도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